🔎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493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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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가합527372 판결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4294민상310 판결 참조), 상대방이 청구취지 변경에 부동의한다고 하여 그 청구 변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변경된 청구는 피고가 공사 중단 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제외)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50,000,000원(= 3,493,781,356원 - 3,443,781,35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4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55,000,000원[= (총 계약금액 3,493,781,356원 - 공사대금 지급액 3,443,781,356원) × 110%(부가가치세액 포함)]을 지급할

선고일	2021.10.07
사건명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민사소송법 제81조

2.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493 판결

[대여금][집10(1)민,034]

4294민상493 판결 [대여금][집10(1)민,034] 【판시사항】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 부존재에 관한 증거를 심리 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중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 부존재에 관한 증거를 심리 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288민상131호 판결 : 1961.12.28. 선고 4294민상146호 판결 :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선고일	1982.1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김윤행 이재성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후 양소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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